군산 외국인산재 변호사가 알려주는 외국인산재

외국인산재는 대한민국에서 근무 중인 외국인 노동자가 업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의미합니다.

불법체류자도 산재 신청이 가능하고, 사업주 동의 없이도 외국인산재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산재 보상은 체류 자격이 아니라 ‘업무 관련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E-9(외국인근로자) 등 합법체류 외국인은 물론 미등록(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일용직 근로자, 건설·제조·농축산업 현장 근로자 모두 외국인산재보험의 보호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체류자격이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이미 제공된 사실상의 노동에 대해서는 노동법적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므로, 외국인산재 보상 청구권은 신분상 문제와 별개로 안정적으로 보장됩니다.

외국인산재 보상 청구가 승인되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요양급여 :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을 근로복지공단이 전액 부담(비급여 항목 제외)
• 휴업급여 : 치료 기간 중 근로하지 못해 발생한 소득 손실을 평균임금의 70% 수준으로 보상
• 장해급여 : 치료 종결 후 영구적인 후유장해(장애)가 남은 경우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
• 간병급여 : 간병이 필요한 상태로 인정될 경우 실제 소요된 간병 비용 지급
• 유족급여 및 장의비 : 업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연금 또는 일시금과 장례비 지급

이처럼 외국인산재 보상 항목은 단순 치료비를 넘어 소득 손실, 후유장해, 사망까지 폭넓게 보장하므로 정확한 청구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산재보험 당연가입 대상이므로 외국인산재 발생 시 사업주 역시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가사서비스업, 상시 5인 미만 농림어업 등 일부 예외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은 예외 없이 필수 가입 대상이며, 사업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성립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산재보험 성립 신고를 게을리한 상태에서 외국인산재 사건이 발생하면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50%를 급여징수금으로 사업주에게 추가 징수합니다.

징수금은 산재보험료의 5배를 넘지 않도록 상한이 마련되어 있으나, 이와는 별도로 미가입 기간의 보험료 및 연체금, 성립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도 함께 부과됩니다.

외국인산재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언어의 장벽으로 사고가 발생한 원인과 사고 현장이 안전하지 못했던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지 못해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대륜의 외국인소송센터에는 다수의 외국변호사 자격을 소지한 전문가와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등 다국어 상담이 가능한 인력이 있어, 상담부터 근로복지공단 대응, 법원 출석까지 모두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산업재해, 중대재해 등 노동 사건 전문변호사와 산업재해 승인을 전담하는 노무사 및 강제퇴거 및 비자연장·체류자격 변경을 담당하는 출입국전문벼호사가 한 팀이 되어 사건을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산재 보상 수령뿐 아니라 치료 기간 중 안심하고 체류할 수 있도록 비자 문제까지 동시에 해결하는 것이 외국인소송센터만의 장점입니다.

특히 서울 주사무소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에 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전국 어느 건설 현장, 제조 공장, 농축산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빠르게 현장 조사와 증거수집이 가능합니다.

외국인산재 사건으로 마음고생을 하고 계시다면 근로자, 사업주 모두 부담없이 외국인소송센터의 전문가와 상담부터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