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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예약CONTENTS
-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개념
- - 법적 구성요건 및 처벌 수위
- -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제도
-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대표적인 유형
- 2.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판례 살펴보기
- 3.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대응 방법
- - 피의자 입장에서의 대응 전략
- - 피해자 입장에서의 대응 전략
-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주의할 점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개념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쉽게 말하면 불법 촬영 몰카로 카메라, 휴대폰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면 성립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디지털 성범죄 중 가장 대표적인 유형으로, 카메라 또는 이와 유사한 기기를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본인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이를 저장·유포·협박 등에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더불어 이 범죄는 단순한 불법촬영을 넘어, 촬영물의 유포, 유포 협박, 합성·편집, 저장·시청, 소비 등 일련의 디지털 성적 침해행위 전체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범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법적 구성요건 및 처벌 수위
▶불법촬영
-행위 요건: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경우
-법정형: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판례 기준: ‘성적 수치심 유발 가능성’은 평균적인 사람의 관점, 피해자의 옷차림, 촬영 각도·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유포 및 재유포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동의하에 촬영했지만 사후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 동일하게 처벌
-영리 목적 유포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14조 3항)
-반포의 의미: 단 1인에게 제공하더라도 반복·계속성을 가지면 ‘반포’로 인정됨
▶촬영물 협박 및 강요
-협박죄: 성적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위협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요죄: 유포 협박으로 성적 행위를 유도하거나 금전 요구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소지·시청·저장
-촬영물 다운로드·보관·시청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제도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게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등과 같은 보안처분이 따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 명령: 어린이집, 학교, 병원 등 관련 기관 취업 불가
-성범죄자 알림e 등록: 성인 대상 범죄도 공개 대상이 될 수 있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대표적인 유형
유형 | 예시 |
공공장소 몰카 | 지하철·버스·계단 등에서 치마 속 촬영 |
사적 공간 불법촬영 | 모텔, 화장실, 탈의실 등에 몰래카메라 설치 |
연인 간 리벤지 포르노 | 이별 후 성적 촬영물 유포 |
합성 음란물 | 피해자의 얼굴을 음란 이미지에 삽입해 유포 |
단톡방∙웹하드 유포 | SNS, 커뮤니티에서 유포 또는 재유통 |
2.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판례 살펴보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판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하반신 촬영 사건
대법원은 버스에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하반신을 몰래 촬영한 사건에서 2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했습니다.
레깅스가 일상복이라도 성적 수치심 유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단순히 통상적인 시야에 보인 부위를 촬영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촬영자의 의도와 영상의 내용이 불법촬영 판단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2. 영상통화 중 화면 녹화는 불법촬영 해당 안 됨
대법원은 영상통화 중 상대방의 나체 모습을 휴대폰으로 녹화한 행위에 대해 직접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라 수신된 영상을 저장한 것이라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해당 영상을 유포하거나 협박에 사용한 경우에는 별도의 협박·유포죄로는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3. 촬영물의 ‘촬영’의 의미와 착수 시기
성폭력처벌법상 ‘촬영’의 의미는 단순히 렌즈를 향하게 하는 행위 자체가 아닌 저장장치에 영상 정보가 입력되는 순간부터 범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휴대폰을 치마 밑으로 들이밀거나, 화장실 하단 공간으로 넣은 행위도 촬영죄 실행의 착수로 판단합니다.
4. 유포행위의 가해자와 촬영자의 동일성 불필요
대법원은 유포자와 촬영자의 동일성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단순 유포자도 동일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SNS나 단체방, 커뮤니티 내 단순 전달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3.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대응 방법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대응 전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피의자 입장, 피해자 입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의 대응 전략
▶수사 초기: 묵비권 행사와 포렌식 분석 대비
-압수수색 시 영장 확인 후 침착하게 대응
▶진술 전략: 혐의 부인보다는 구체적 설명
-무조건적인 ‘촬영하지 않았다’는 부인보다는 우발적이거나 의도치 않은 행위였다는 점 설명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삭제 경위와 시점을 소명
-촬영 각도, 거리, 의상 등을 근거로 성적 수치심 유발 목적이 아님을 주장
▶증거 분석: 촬영물 존재 여부와 경위
-촬영물이 없다면 ‘미수범’ 혹은 혐의 없음 주장 고려
-촬영물이 있더라도 동의 여부, 저장 목적, 접근 범위 등을 따져 혐의 경중에 따라 대응
▶변론 포인트
-우발적·비고의적 촬영 주장
-촬영물 부재, 저장 경위 설명
-성적 수치심 유발 부위 아님을 강조
-초범, 반성문, 자수 등 선처 사유 적극 제출
피해자 입장에서의 대응 전략
▶증거 수집이 최우선
-촬영 또는 유포 정황 캡처, 링크 저장
-사건 정황 시간 순서로 정리
-포렌식 도움을 받아 분석 보완 가능
▶유포 차단 및 삭제 요청
-경찰 또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신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포털 등에 삭제 요청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사업자는 삭제 요청 시 즉시 조치 의무 있음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제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가 가능합니다.
-접근금지, 임시조치 요청 가능 (가해자와의 분리)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한 삭제 지원, 법률 상담, 심리 치료 등 종합적 도움
-경찰의 신속 삭제 요청으로 영상 유포 확산 방지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시간이 지날수록 2차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으므로 조기에 적극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
-형사 고소와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가능
-정신적 고통, 인격권 침해 등을 사유로 위자료 청구
-유포가 널리 이루어졌다면 명예훼손·모욕 추가 가능
A. 네, 당시에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영상이 퍼지는 것(유포)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이처럼 촬영과 유포는 별개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유포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촬영자나 유포자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주의할 점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다른 성범죄보다 물증이 명확하게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청 및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약 7천 건이 발생했고 검거율은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현장 체포, CCTV, 디지털포렌식 복원 등으로 인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건이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사회적 경각심이 커진 만큼 검찰과 재판부 모두 엄정한 처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단순한 촬영이라도 유포, 협박,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등은 중형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촬영 경위, 저장방식, 의도 등 세부 쟁점을 다투는 전략적인 법률 대응이 필수입니다.
피의자의 입장이라면 단순히 촬영 여부만이 아니라, 촬영 대상, 각도, 저장 경위, 고의성 유무, 포렌식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단순한 형사 고소뿐 아니라 불법촬영물 삭제 요청, 2차 피해 방지 조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까지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본 법인은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증거조사센터, 디지털포렌식센터 전문가와 협업해 TF팀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