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군용물손괴변호사가 알려주는 군용물손괴

군용물손괴란 군사 작전 수행이나 국방에 사용되는 군용 장비·물자 등을 파괴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기물 파손이 아닌, 군의 전투력과 국방력에 직결되는 문제로 간주되기 때문에 민간에서의 재산손괴죄보다 훨씬 엄중한 처벌이 따릅니다.

군용물손괴에서 손괴라 함은 물리적인 손괴뿐만 아니라 그 효용을 해한 때도 포함되므로 외관상으로는 문제가 없어보여도 군용물 사용에 문제가 생긴 경우에도 성립됩니다.

군용물손괴는 행위 태양이나 대상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나뉩니다. 주요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의에 의한 군용물손괴

군인이 군용 차량, 무기, 장비, 탄약 등 군용물을 의도적으로 파괴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상관에 대한 반발로 차량을 부수거나, 훈련이 싫어서 총기를 망가뜨리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2. 과실에 의한 군용물손괴

고의는 없지만 중대한 부주의나 관리 소홀로 인해 군용물이 손괴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군용 차량의 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거나, 총기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아 녹슬게 만든 경우 등입니다.

3. 공동정범 또는 방조

여러 사람이 함께 군용물을 손괴한 경우 공동정범으로 처벌되며 이를 돕거나 지시한 경우 방조범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4. 간접적인 손괴

간접적인 원인으로 군용물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에도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험물 근처에서의 흡연이 탄약의 폭발로 이어졌다면 손괴죄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군용물손괴에서 고의범은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군용물손괴의 과실범은 벌금형으로 처벌이 감경될 수 있기에 과실에 의해 범행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실수라는 주장만 반복하는 것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주장을 강화해야 합니다.

군용물손괴죄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손괴 경위 입증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해야 합니다.
-사고 당시 정황, 지휘관의 지시 내용, 사용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군용물의 상태와 피해 규모

-손괴된 군용물의 실제 피해 범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경미한 손괴일 경우, 수리 가능성과 수리 비용 산정 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

▶과실 여부 및 정도

-본인의 과실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나 상급자의 잘못된 지시로 인한 것이라면 이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평소 복무 태도

-평소 복무 성실도와 징계 이력, 인사기록표 등을 정리해 진술서에 반영하면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진정성 있는 반성문

-사과의 뜻과 재발 방지 의지를 담은 반성문은 필수입니다. 이는 법원 양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군용물손괴에서 주요 변호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의성 부인

-피의자가 군용물의 구조나 용도를 잘 이해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었다면 고의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단순한 실수 또는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관리 소홀 주장

-군용물 관리체계가 미비했고 그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피의자의 책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 정비 지침이 명확히 전달되지 않았거나, 노후화된 장비로 인해 손괴가 불가피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