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금융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금융범죄

금융범죄는 단순히 개인 피해에 그치지 않고, 금융시장 전체의 신뢰와 안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위협입니다.

기업의 경우, 임직원에 의한 금융범죄는 기업 신뢰도, 주가, 경영 지속성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내부통제 미비로 인한 금융감독 제재 및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범죄에 연루될 경우, 수사 초기 대응부터 내부조사, 제재 리스크 관리까지 전문적인 법률 대응체계가 없으면 심각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금세탁은 불법적으로 얻은 자금을 합법적인 자산처럼 보이게 만드는 과정을 뜻합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자금세탁을 하였다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금융사기란 금융거래에서 사람을 속이거나 착각하게 하여 불법적으로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금융사기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투자사기 등 그 종류와 수법이 매우 다양하며, 실제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사기를 저질렀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 소송도 당할 수 있습니다.

내부자거래란 기업 임원, 직원이나 주요 주주 등 소위 내부자들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하여 부당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부자거래를 저지른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4배 이상 6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제1항제1호)

만약 내부자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금융범죄 수사는 일반적으로 금융감독기관의 조사 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이상 거래 탐지로부터 시작됩니다.

이상 자금 흐름, 고액현금거래, 의심거래 보고 등의 정보를 토대로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금융사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관련 계좌에 대한 추적 및 거래내역 분석이 본격화됩니다.

이 과정에서 통장 대여, 법인 계좌 악용, 가상자산 지갑 거래 등 다양한 수법이 밝혀지며, 수사기관은 신속하게 자금 흐름의 출처와 목적을 파악하려 합니다.

혐의가 구체화되면 수사기관은 법원 영장을 통해 압수수색, 계좌추적, 포렌식 조사를 진행합니다.

특히 금융범죄는 디지털 흔적과 자금흐름 분석이 핵심이므로, 피의자 또는 기업의 서버, 이메일, 메신저 기록 등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피의자에 대해 출국금지,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구, 구속영장 청구 등 강제처분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양형위원회에서는 금융범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양형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 감경요소

▶ 가중요소

금융범죄의 피해를 입은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적극적인 신고와 고소입니다.

경찰서나 검찰청을 통한 형사 고소 외에도,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 등에 사건의 유형에 따라 민원 제기 또는 피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피의자에게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것과는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실질적인 금전 피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상자산이나 차명계좌 등으로 은닉된 자금이 있는 경우, 가압류나 추징보전 청구 등 신속한 법적 조치가 피해 회복의 핵심이 됩니다.

※ 증거 수집이 중요합니다. 통화 녹취, 문자·메신저 기록, 송금내역, 거래 명세서 등은 법적 책임 입증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금융범죄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면, 초동 대응의 방향성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할 때는, 먼저 자신의 혐의 사실, 조사 범위, 관련 증거자료를 충분히 파악하고, 혼자 대응하지 말고 전문변호사와 사전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자금 흐름이나 계약 구조가 복잡한 사건에서는, 단순한 해명으로는 혐의가 해소되지 않으며, 설명의 논리성과 법률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불필요한 진술은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전략적인 진술 방향 설정이 필요합니다.

※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해야 처벌이 약해진다'는 식의 오해는 위험합니다. 진술은 반드시 법적 조언을 거친 후 결정해야 합니다.

기업은 조직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금 유용, 정보 유출, 허위보고 등의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내부통제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특히 자금 결제 및 승인 절차, 고객정보 접근 제한, 회계 처리의 이중 점검 등이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내부통제 시스템은 단순한 문서화에 그치지 않고, 실제 업무에 적용 가능한 절차로 구성되어야 하며, 정기적인 리스크 점검과 내부감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취약점을 보완·개선하는 구조를 유지해야 합니다.

기업 내부에서 발생하는 금융범죄의 상당수는 내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준법감시인 제도를 운영하고, 각 부서의 준법 리스크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또한, 내부신고제도는 기업 내 위법 행위나 부정행위를 조기에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신고자의 익명성과 보호 조치를 철저히 보장하고, 접수된 신고는 법무·감사 부서 등에서 객관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되어야 합니다.

기업은 금융범죄 예방과 법규 준수를 위해 체계적인 컴플라이언스 지침을 수립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이 지침에는 자금세탁방지(AML), 개인정보보호, 내부통제 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숙지하고 실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과 점검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