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전자금융거래법위반변호사가 알려주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이란 컴퓨터, ATM, 전화기 등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금융거래를 규율하고, 전자금융업의 운영과 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률입니다.

전자자금이체, 전자화폐 등 전자지급수단을 활용한 금융거래의 절차와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이용자 보호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처벌 수위

또한, 범죄 조직에 접근매체(통장, 체크카드 등)를 전달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까지 가담한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외에도 사기죄 등이 추가로 적용되어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 사기죄 처벌 수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수사 대상이 된 경우, 가장 먼저 자신의 행위에 적용될 수 있는 법 조항과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파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접근매체(통장·카드 등)를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라면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위반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제49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본인의 행위가 법적으로 위법인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 출석 전 다음과 같은 사안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진술 과정에서 혼란이 없도록 진술 내용에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전 정리가 필요합니다.

누가 어떤 방식으로 일을 제안했는지, 자신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날짜별·상황별로 메모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기본적 생계 목적, 초범 여부, 피해 회복 노력 등 양형에 유리한 요소가 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내용, 공탁 사실, 생활고·질병 등의 사정, 진지한 반성문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이후 수사나 재판에서 감경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 자료 제출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사실에 근거해 신중히 작성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렵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 형사공탁 제도를 통해 피해 회복 의사를 표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 금액 상당의 금전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로, 실제 피해자가 수령하지 않아도 재판에서 감형의 참작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탁은 법원에 직접 신청하거나 공탁소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공탁서와 공탁금 납입확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진행될 경우에는 사실관계 및 양형 주장을 정리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고, 재판에서 진지한 태도로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 번복이나 태도 불성실은 법원의 판단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일관된 사실과 반성의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예: 자수, 생계형 범행, 소극 가담 등)은 근거를 들어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