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법률사무소 | 횡령 혐의 받는 기업 대표 조력해 ‘불기소’

① 고소인과 구두로 동업 계약을 체결하고 카페를 공동 운영해왔으며 초기 비용도 공동으로 부담했음

② 본인은 사업 자금을 주로 출자하고 카페 운영의 실무 전반(인건비, 재료비 등)을 책임지는 역할을 맡았음

③ 운영 중 사용한 금전은 모두 사업 운영을 위한 비용이었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한 적이 없었음

④ 고소인 또한 매출 및 지출 내역에 대해 수차례 공유 받았으며 자금 운용에 대한 묵시적 동의를 해온 상태였음

⑤ 사업이 어려워지자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허위 사실을 근거로 횡령 혐의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 판단함

하지만 고소인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① 의뢰인이 공동 명의로 운영하던 카페의 수익 중 일부를 개인 용도로 사용했음

② 특히 운영 자금 약 2억 원 규모가 본인의 동의 없이 인출되거나 사용되었다며 명확한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지적

③ 공동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재무적 결정을 독단적으로 내리고 사용 내역에 대한 설명도 없었다고 주장

④ 이에 따라 의뢰인이 공동 자금을 위임받은 보관자로서 '업무상횡령'에 해당한다며 고소 진행

군산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는 먼저, 동업자가 허위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는데요.

정확한 🔗증거수집·조사를 통해 통화내역과 메신저 내역을 분석하여 사실 관계를 밝혀내기 위해 조력했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허위사실로 인해 횡령 혐의로 오해를 받고 있다면 신속히 법무법인 대륜의 🔗군산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데요.

군산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형사소송의 증거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법인횡령 성립요건>

또한, 대법원 2017도21286 판결에 따르면, 사무처리자로서 타인을 위해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를 보관으로 해석하고 있는데요.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실질적인 자금 관리자였는지 아니면 위탁 관계로 인해 보관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자금을 사업 운영 목적에 맞게 사용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다양한 증거를 수집했는데요.

특히, 인건비 지급 내역, 재료비 지출 내역, 계좌 거래 내역 등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통화기록과 메신저 대화 내용까지 분석하여 고소인과 구두로 동업관계임을 대화한 사실을 증거로 입증했습니다.

해당 사건의 쟁점 중 하나였던 ‘의뢰인이 자금을 위탁받은 보관자인가’에 대해 군산변호사는 의뢰인이 고소인과 대등한 위치에서 공동 운영을 해온 사실을 바탕으로 단순 보관관계가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실질적인 동업 관계에 기반하여 자금을 운용한 점과 고소인의 묵시적 동의 하에 자금이 사용되어 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위탁관계 성립 요건을 부정했습니다.

의뢰인의 자금 사용 목적이 모두 사업의 정상 운영을 위한 것이었으며 개인적 이익을 위한 소비가 없었다는 점을 조목조목 소명했는데요.

또한, 지출 내역을 수차례 공유하고 있었으며 고소인 또한 묵시적으로 해당 내역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주장하며 고의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