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 강간죄 피해자 도와 가해자 징역형 받게 한 사례

강간죄 피해를 당했다는 의뢰인은 군산에서 강간죄 고소 대리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를 찾고자 하셨습니다.

군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상담 예약이 접수된 즉시 사건을 검토한 후 직접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군산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이끌어 가해자에게 확실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돕겠다며 사안을 가볍게 여기면 가해자에게 집행유예 등 가벼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서둘러 준비가 필요하니 군산변호사를 믿고 사건을 맡겨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의뢰인은 군산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 사무소를 두고 있기에 믿겠다며 본 법인 군산 사무소에 강간죄 고소 대리를 맡겨주셨습니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과 같은 불법적인 수단을 이용해 사람을 간음하는 범죄로, 간음이란 부부가 아닌 남녀가 가지는 성관계를 말합니다.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사람을 간음해야 하는데요, 폭행 또는 협박에 대해 대법원은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에게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간죄가 성립되면 형법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지며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명령 등의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강간죄 피해 의뢰인을 위해 군산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가해자에게 엄벌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의뢰인을 강제로 간음했으며 의뢰인은 거세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가슴 부위에 멍이 들기도 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 주장하며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그룹에서 수집한 대화 내용에 따르면 의뢰인의 동의가 전혀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가해자는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강간죄 피해 사실이 없던 일로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은 뻔뻔한 가해자의 태도에 더 큰 상처를 받으며 제대로 된 일상 생활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간죄 피해 의뢰인을 위해 군산변호사가 조력한 결과 이 사건 가해자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게 됐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은 가해자와의 대화 내용이 모두 삭제돼 피해 사실을 입증하지 못할 위기였는데요,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그룹의 조력으로 대화 내용을 복구하고 피해 사실을 입증해낼 수 있었습니다.

강간죄 등 성범죄의 경우 증거가 있으면 가해자에게 보다 엄중한 처벌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지기에 반드시 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하셔야 됩니다.

강간죄 피해를 당해 신고를 망설이고 있다면 지금 바로 군산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