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의료전문변호사 조력 사례 | 의료 업무상과실치사, 불송치

의뢰인의 혐의는 업무상과실치사였는데요.

업무상과실치사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해당 죄에 대한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군산의료전문변호사는 해당 사건의 쟁점을 다음 두 가지로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DNR 동의서 작성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으며, 환자 기록을 근거로 판단했을 뿐입니다.

이에 대해 의료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의료진이 타인의 진료 기록에 근거한 판단을 했더라도 신뢰가 정당하면 과실이 부정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도3292 판결

사건 당일, 피해 환자의 상태는 비교적 안정적이었고, 가래 양은 많지 않았습니다.

또한 식사 직후였던 만큼 석션은 구토 및 흡인의 위험이 있었고, 이에 의뢰인은 무리하게 치료를 진행하지 않았는데요.

이러한 정황을 설명하며 의료변호사는 의뢰인의 판단이 소극적 대응이 아닌, 의학적 근거에 따른 신중한 조치였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심폐소생술은 DNR에 따라 생략했지만, 그 외 조치(산소 공급 및 흡인 등)는 신속하게 시행하였습니다.

이는 현장에서 가능한 응급 대응은 모두 이루어졌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의뢰인의 조치가 부족하지 않았음을 경찰 조사에서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대응이 환자의 사망 원인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음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즉, 의료적 조치의 부적절성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만 형사처벌이 가능한데, 이 사건에서는 그런 연결고리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의료행위가 법적 분쟁으로 번졌다면, 그 시작부터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개입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는 의료 사건 관련 법적 지식을 보유한 의료전문변호사를 비롯하여 분야별 전문변호사가 다수 소속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 사건 관련 형사, 민사, 행정 절차까지 원스톱 대응이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이 아닌 팀 단위로 지속적인 사건 모니터링을 진행하여, 의뢰인의 사건에 맞는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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