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건축불허가처분취소승소

군산행정소송변호사 조력 사례 | 군산변호사, 건축불허가 행정처분 취소

군산행정소송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축사 건축에 ‘불허가처분’을 받자, 처분의 부당성을 다투기 위해 군산 분사무소의 행정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1. 군산행정소송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군산행정소송변호사 대응 전략 조력 사항



군산행정소송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군산에 축사 건축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철저한 계획에 따라 관련 법령 검토와 설계자료 구비 등 준비를 모두 마친 상태였는데요.

또한 관청의 사전 계획심의까지 적정 판정을 받고 통과한 상태라, 걱정 없이 축사 건축 허가가 나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허가 최종 단계에서 관청은 ‘인근 마을의 주민 반대 및 환경 오염 우려’를 이유로 건축 불허가 처분을 내렸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부당한 행정처분에 맞서고자 군산행정소송변호사에게 행정소송 진행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행정 처분 관련 법령

축사는 일정 기준을 충족한 지역에서만 건축이 허용되며, 다음과 같은 법령에 따라 건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ㆍ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서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으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일정한 구역을 지정ㆍ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지역은 축사 설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①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 보호가 필요한 곳

②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등 수질보전이 요구되는 지역

③ 4대강 수계 법령에 따른 수변구역(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④ 환경기준 초과 지역

⑤ 기타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한 필요성을 인정한 지역

2. 군산행정소송변호사의 대응 전략

군산행정소송변호사 행정 처분 관련 법령



군산행정소송변호사는 이번 사건에서 관할청이 제시한 불허 사유의 법적 타당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다음과 같은 대응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군산변호사의 대응 ① 제한구역 해당 여부 명확히 반박

군산변호사는 관할청이 처분 사유로 제시한 ‘축사 제한구역’은 부적절한 판단이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정확한 항공사진, 지적도, 거리 측정자료 등을 통해 해당 부지가 제한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또한 군산행정소송변호사는 행정소송에서 관할청의 자료에 포함된 측량 오류 사항도 면밀히 반박하였습니다.

군산변호사의 대응 ② 허가기준 충족 입증

의뢰인이 준비한 방취시설, 분뇨처리시설, 배수계획 등은 관련 법령 기준을 충실히 반영한 것이었는데요.

이를 입증하기 위해 군산행정소송변호사는 설계도 및 전문기관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모든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체계적으로 제시하며, 관할청의 판단이 사실과 어긋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군산변호사의 대응 ③ 재량권 일탈 여부 지적

이번 처분은 형식적으로 관할청의 재량행위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기준만 충족하면 허가가 이뤄져야 할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군산행정소송변호사는 단순 민원에 기대어 정당한 신청을 거부한 이번 처분은 관할청의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단하고, 다음 법 조항을 근거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7조 (재량처분의 취소)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3. 군산행정소송변호사의 조력 결과, 불허가처분 취소

군산행정소송변호사 행정소송 결과 처분 취소



군산행정소송변호사의 철저한 대응과 명확한 입증자료 제출 끝에, 법원은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며 건축불허가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계획한 축사 건축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고, 사업 지연 및 손해를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행정소송이 필요하다면

불합리한 행정처분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행정소송 절차와 법령 해석에 능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단순한 민원이나 추정만으로 이루어진 처분은 법률상 위법이 될 수 있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절차는 전문적인 전략과 충분한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법적 판단을 통해 유사 사례 분석과 맞춤형 전략을 마련합니다.

또한 개인이 아닌 전문변호사 팀이 함께 대응하며, 민사, 형사 등 파생사건까지 전방위적으로 조력합니다.

만약 부당한 처분으로 행정소송 진행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언제든 🔗군산변호사 상담예약접수를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군산분사무소는 군산뿐 아니라 익산 등 인근 지역 의뢰인분들의 상담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에 거주하시거나 직장이 있으시다면 가까운 군산분사무소로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군산행정소송변호사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무단 전재, 복제 및 배포 등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건축불허가처분취소, 더 자세하고 빠르게 상담하고 싶다면

전문변호사
상담받기

관련 정보

해당 업무사례와 관련된 법률정보를 확인해보세요.

더 많은 법률정보 알아보기

대륜의 주요 강점

대륜의 주요 강점 배경
로펌 대륜만의 AI·IT
기술 활용 소송 전략

로펌 대륜만의 AI·IT 기술 활용 소송 전략

240명 이상의
주요 구성원

240명 이상의 주요 구성원

월간 *experience_cnt*+건의
사건수행경험 건수

월간 1,200+건의 사건수행경험 건수

* 2025년 월평균 기준
대한변협 광고 규정 제4조 제1호 준수

더 많은 강점
살펴보기
더 많은 강점 살펴보기 화살표

변호사 법률 상담 예약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검토를 마친 뒤 전문적으로 진행하기에 예약제로 실시됩니다.

상담신청 바로가기

관련 구성원

더보기
박상범 변호사

박상범

T. 070-7510-2139

담양군·공주시 법무담당 경력

송의석 변호사

송의석

T. 070-5221-0865

국토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 경력

이인경 변호사

이인경

T. 070-7510-1820

형사/민사/이혼전문 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더보기

관련 업무분야

더보기

관련 영상

더보기

다국어로 문의

인기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