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 아청법 위반 의뢰인, 무죄 선고

군산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익명의 커뮤니티에서 피해자와 처음 만났는데요.

대화를 나누며 관계는 빠르게 가까워졌고 피해자가 직접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 두 사람은 오프라인에서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만남 당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이후 몇 차례 이러한 행위를 반복하였는데요.

몇 달 뒤, 피해자는 성병에 걸리게 되었고 이를 알게 된 피해자의 부모님으로부터 의뢰인은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처벌 방어가 필요했던 의뢰인은 군산성범죄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 법률입니다.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등)

▶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 제71조(벌칙)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내용에는 피해자가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며 먼저 성관계에 대한 대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관계 이후에도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의뢰인에게 연락을 취하며 성관계를 요구하였는데요.

따라서 의뢰인이 강제로 위계에 의해 피해자를 간음한 것은 사실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과 만나기 전, 다른 남성과도 관계를 맺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성병의 원인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확신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징역형과 같은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처벌을 낮추는 것이 필요한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평균 2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판·검사 출신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여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처벌 방어가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군산성범죄변호사를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