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가해자 | 학교폭력가해자로 지목됐으나 조치 없음 결정

군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군산에 거주하고 있는 중학생입니다.

의뢰인은 피해 학생을 따돌린 혐의로 신고를 당하여 학교폭력 처벌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피해 학생과 평소 친분이 있는 사이가 아니었기에 해당 사실을 듣고 굉장히 당황했다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 처벌을 방어하기 위해 대륜의 군산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군산변호사가 알려주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입니다.

■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 서울행정법원 2014년도 판결

학교폭력법의 목적 및 정의 규정의 문언을 살펴볼 때, 학교폭력은 위에서 나열한 폭행, 명예훼손•모욕, 따돌림 등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이와 유사하거나 동질의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위 사건은 다소 억울하게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어 법무법인 대륜의 군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이었는데요.

군산변호사의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해당 사건에서 조치 없음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여 의뢰인을 적극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군산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