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범죄 | 보이스피싱 혐의 의뢰인, 불기소 결정

군산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군산에 거주하는 20대 남성입니다.

의뢰인은 대학교 졸업 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구했습니다.

처음 의뢰인이 해야 했던 일은 평범한 사무 보조 업무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며칠 뒤 회사는 고객들을 직접 만나 돈을 건네받고 받은 돈을 회사 계좌로 입금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기와 관련된 일일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한 채 약 한 달간 해당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해당 과정에서 의뢰인은 결국 현금 수거책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데요.

본인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어 억울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군산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 군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보이스피싱 사건 관련 법령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7조의 2 (컴퓨터 등 사용사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8조 (준사기)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9조 (부당이득)

사람의 곤궁하고 절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0조 (공갈)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사건의 의뢰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어 다급히 법무법인 대륜의 군산형사변호사를 찾아주셨는데요.

군산형사변호사의 신속한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불기소 결정을 받으며 무사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군산형사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