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매매 | 미성년자 성매매한 의뢰인, 집행유예 선고

군산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SNS를 통해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연락을 주고받던 둘은 만나는 약속까지 하게 되었다는데요.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했고, 피해자는 금전 요구 등을 대가로 요청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요구사항에 맞춰서 지불하였습니다.

며칠 뒤, 경찰의 수사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게 밝혀지고 의뢰인은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으로 입건되어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중대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상황에서 군산성범죄변호사에게 성범죄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 형법 제 305조 제2항(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3항(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 아동복지법 제 71조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ㆍ청소년 매매행위)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미신고 보호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청소년보호법 제28조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②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군산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군산 성범죄 사건 피해자는 의뢰인을 용서하고, 처벌 불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현재 범행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미성년자 성범죄의 경우 일반적인 성범죄보다 더욱 엄격하게 처벌되기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처럼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군산성범죄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