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변호사 | 저작권 위반 혐의 의뢰인 불송치 결정

군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군산에서 옷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의뢰인은 옷 가게 매출이 좋지 않자 온라인에서도 옷을 판매하기 위해 쇼핑몰 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이후 원고의 쇼핑몰에서 똑같은 옷의 이미지를 가져와 무단으로 사용하였는데요.

이를 알게 된 원고는 의뢰인이 본인이 찍은 사진을 사용하였다며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군산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처벌 수위

▶ 저작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저작인격권을 침해해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허위 등록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91조(침해의 정지등 청구) ①저작권 그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第65條 및 第68條의 規定에 의한 補償을 받을 權利를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를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저작권 그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는 경우에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또는 이 법에 의한 형사의 기소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의 신청에 의하여 보증을 세우거나 세우지 않게 하고, 임시로 침해행위의 정지 또는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압류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경우에 저작권 그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가 없다는 뜻의 판결이 확정한 때에는 신청자는 그 신청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군산변호사는 다른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들을 확인했을 때, 실제로 많은 쇼핑몰에서 같은 이미지를 등록하여 물품을 판매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군산변호사는 사직 저작물의 경우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하지만 이 사건 사진은 전혀 해당되지 않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따라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할 만한 것으로 보기 힘들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저작권 위반 혐의로 신고를 당했지만 군산변호사의 조력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의뢰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이처럼 저작권 관련 소송 방어 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군산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