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소송 | 상간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성공

군산이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아내와 같이 사용하는 아이패드를 통해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패드에는 아내와 상간남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와 전화 내역이 가득했다는데요.

이에 충격에 휩싸인 의뢰인은 상간남을 만나 헤어질 것을 요구했으나 두 사람은 의뢰인 몰래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고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군산사무소 이혼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 부부의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군산이혼변호사는 의뢰인이 아내와 상감남의 부정행위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할 만큼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남을 찾아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지만 상간남은 이를 무시한 채 계속해서 만남을 이어갔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상간남은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거액의 위자료 청구에 성공한 의뢰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이처럼 상간 소송 진행 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위 사건과 같이 상간자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군산이혼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