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송 |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형사소송 당한 의뢰인, 벌금형 선고

군산형사변호사가 상담을 통해 알게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부상을 입게 되어 회사를 관두고 미용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미용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여 미용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미용실 직원으로부터 실업 급여와 관련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실업 급여 대상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실업 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부정 수급으로 기소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군산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 고용보험법 제116조(벌칙)
①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장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

2. 제4장에 따른 실업급여

3.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4. 제5장의2 및 제5장의3에 따른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등

■ 형사소송법 제334조(재산형의 가납판결)

①법원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의 선고를 하는 경우에 판결의 확정 후에는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곤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다.

■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위 사건은 실업 급여를 부정 수급한 의뢰인이 군산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벌금형을 선고받는데 성공한 사례였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감형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대륜의 군산형사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