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처벌 | 군산성범죄변호사 조력으로 채팅창에서의 통매음 사건, 불송치

통매음처벌을 앞두고 군산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의 상황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즐겨보던 게임 전문 인터넷 방송을 시청하던 중, 실시간 채팅을 통해 다른 시청자들과 함께 방송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방송이 진행 과정에서 특정 게임 플레이를 두고 시청자들 사이에 의견이 갈리기 시작했고, 의뢰인 역시 자신의 생각을 채팅으로 남기며 대화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일부 시청자들이 의뢰인의 의견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댓글을 계속 작성하였고, 이에 의뢰인도 감정적으로 대응하면서 실시간 채팅창에서 언쟁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한 의뢰인은 상대방을 향해 신체 주요 부위를 언급하거나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표현이 담긴 채팅을 작성하였고, 결국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성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 작성한 글이 아니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군산성범죄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통매음처벌을 앞둔 이번 사건은 실시간 방송 채팅에서 발생한 상황인 것에 주목하여, 문제가 된 표현뿐만 아니라 방송 당시 채팅이 오간 경위와 시청자들 사이의 대화 흐름까지 함께 살폈습니다.

또한 방송 기록과 채팅 로그 등 확보 가능한 자료를 분석하며, 의뢰인의 행위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아래와 같이 조력을 이어 나갔습니다.

통매음처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라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적인 표현이 사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창원지방법원 2023. 9. 15. 선고 2023고단824 판결은 일반적인 욕설이나 비속어에도 성과 관련된 표현이 포함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거나 상대방을 모욕하기 위해 해당 표현을 사용하는 사례도 많으므로, 성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3도7199 판결 역시 게임 과정에서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어 심리적인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통매음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문제의 표현만 살펴볼 것이 아니라, 당시 대화가 이어진 과정과 발언의 경위까지 함께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통매음처벌 사건은 문제가 된 표현만 확인하기보다 사건이 발생한 경위와 당시 대화의 흐름, 확보 가능한 자료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실시간 방송이나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한 사건은 채팅 기록과 접속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당시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군산성범죄변호사가 사건 초기 상담부터 경찰 조사 대응, 의견서 작성까지 전 과정을 함께하며, 필요한 경우 디지털포렌식센터의 분석을 통해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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