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군산도산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기업 부채 증가로 인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군산변호사는 의뢰인을 조력해 법인회생 인가 결정을 이끌었습니다.
군산도산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종합건설업체를 운영해 온 중견 법인의 대표이사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십 년간 안정적인 원청 계약을 바탕으로 사업 규모를 꾸준히 확장해 왔으며, 최근에는 지역 내 대규모 주상복합 건축 공사의 시행과 시공을 동시에 진행하며 상당한 운영 자금을 투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사비 증가와 자금 회수 지연 등이 겹치면서 회사의 재무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착공 직후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건설 경기 침체로 미분양 문제가 본격화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신규 현장에 대규모 자금이 투입된 상황에서 금융권 대출 이자 부담과 하도급 업체들의 공사대금 지급 요청까지 겹치며 회사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놓이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기업 운영을 중단하기보다 임직원의 고용과 기존 사업을 유지할 방법을 찾고자 법인회생 절차를 검토하게 됐습니다.
이에 회생절차 개시 및 인가 결정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고자 군산도산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군산도산전문변호사는 즉시 회계사 및 세무사 등 법률 전문가와 TF를 구성하여 법인의 재무제표와 수행 중인 건설 현장의 도급계약서를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 기업이 악의적인 채무 면탈 목적이 아닌 예측할 수 없었던 경기 변동으로 위기에 처한 기업임을 증명하는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군산도산전문변호사는 법인을 즉시 청산하는 경우보다 기존 사업을 계속 운영하는 편이 채권자들의 회수 가능성과 기업가치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공사의 수익 구조와 향후 매출 전망, 예상 영업이익 등을 분석한 추정손익계산서를 제출하며 회생절차를 통한 경영 정상화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군산도산전문변호사는 기업 존속이 채권자 전체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는 점을 적극 설명하며 법원의 회생절차 인가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군산도산전문변호사는 회생절차 과정에서 기업의 정상화 의지와 실제 변제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활용도가 낮은 유휴 부동산을 조기에 매각해 채무 변제 재원을 확보했고, 관련 자금 운용 계획 역시 함께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또한 임원 급여 조정과 운영비 절감 등 구조조정 계획을 회생계획안에 반영하며 경영 개선 의지와 재무 정상화 가능성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군산도산전문변호사는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만 해소된다면 안정적인 매출 회복이 가능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와 체결된 공공도급 계약 현황과 기성고 지급 일정, 향후 예상 매출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또한 민간 분양사업 의존도를 줄이고 관급공사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시각 자료와 함께 설명하며, 회생계획안에 포함된 장기 분할 변제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적극 입증했습니다.
군산도산전문변호사가 제출한 재무 실사 자료와 회생계획안, 변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법원은 의뢰인 회사의 회생계획안을 최종 인가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기업의 계속사업 가능성과 향후 매출 회복 전망, 채무 변제 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 회사는 과도한 채무를 조정받고 변제 기간을 연장받게 되었으며, 압류와 강제집행 위험 속에서도 정상적인 사업 운영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게 되면 개시 전의 발생한 채무에 대해 상당 부분 면제를 받거나 장기 분할 상환으로 유예할 수 있습니다.
1단계 | 회생절차개시신청서 및 첨부 서류 접수 |
2단계 | 법원의 심사 및 개시결정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
3단계 | 채권자 목록 제출, 회생채권 신고 및 조사위원의 자산 실사 |
4단계 | 관계인집회 및 회생계획안 심리·결의 |
5단계 |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 및 계획의 수행·종결 |
법인회생 절차는 기업의 자산·채무 현황과 계속기업가치, 채무 변제 가능성 등을 단계적으로 검토하며 진행됩니다.
특히 회생계획안의 실현 가능성과 채권자 동의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는 만큼, 절차 초기부터 재무자료와 사업 운영 계획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A. 채무자회생법은 '기존경영자 관리인 제도(DIP)'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의 중대한 횡령이나 배임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기존 대표이사가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되어 경영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회생 절차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A. 법인회생 신청과 동시에 법원에 '보전처분 신청' 및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을 함께 제출합니다.
법원의 명령이 내려지면 채권자들의 개별적인 압류, 가압류, 경매 등의 강제집행이 전면 금지되므로 기업은 안전하게 보호받는 상태에서 회생 절차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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