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이혼법무법인 | 바람 핀 남편과 이혼 후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소송 승소

상대방은 의뢰인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오래전 파탄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부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군산이혼법무법인은 부부가 실제로 함께 생활을 이어왔고 가족 행사와 자녀 양육 역시 지속됐다는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이때 군산이혼변호사가 🔗증거조사센터와 협력하여 수집하고 정리한 증거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부부 사이의 일시적 불화만으로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됐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상대방 주장의 신빙성을 반박하였습니다.

군산이혼법무법인은 숙박업소 출입 정황과 함께 의뢰인의 배우자와 상대방이 여행을 다녀온 사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주변인들의 증언을 통해 두 사람이 사회 통념상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부정행위 성립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과 상대방의 태도로 인해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군산이혼법무법인은 🔗심리상담센터와 협력하여 진행한 의뢰인의 상담 기록을 근거로, 의뢰인이 실제로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와 상간 상대방의 태도로 인해 고통이 장기화됐다는 점 역시 함께 강조하며 손해배상의 필요성을 피력하였습니다.

이후 군산이혼법무법인은 상간소송뿐 아니라 이혼 절차 전반에 대해서도 함께 조력하였습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 문제, 자녀 양육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사건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절차를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 새로운 생활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혼 역시 안정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상간녀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이가 외도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과거에는 간통죄를 통해 바람을 핀 상대방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법적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법적 대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때 활용되는 법률은 민법 제 750조로,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정신적 손해를 가한 경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불법행위 책임 규정을 근거로 상간녀소송이 진행됩니다.

다만 의심만으로는 상간녀의 불법행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사례 속 의뢰인처럼 메시지, 사진, 숙박업소 이용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또한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는지와 같은 상간녀소송 요건 여부 역시 주요 쟁점으로 검토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 과정에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간녀소송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간녀소송은 외도 사실과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