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조세전문변호사 | 조세불복으로 5,500만 원 법인세 취소

세법상 실질과세 원칙은 실제 이득을 얻은 사람에게 세금을 물려야 한다는 대원칙입니다.

군산조세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이를 사업 자금으로 쓰거나 취득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실질과세 원칙은 단순 명의나 형식이 아니라 실제 경제적 이익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를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조세불복은 감정적 호소가 아닌 법리적 증거로 승부해야 합니다.

군산변호사는 의뢰인의 형사 사건 수사 기록을 분석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계좌를 넘겨준 경위가 담긴 경찰 조사 의견서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정상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행 과정에서 유입된 자금이라는 점을 객관자료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세무서는 장부가 없다는 이유로 추측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추계 결정'을 내렸습니다.

추계결정은 객관적 장부나 증빙이 부족한 경우 과세관청이 일정 기준에 따라 세액을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군산조세전문변호사는 국세기본법상의 '근거과세 원칙'을 들어 반박했습니다.

실제 상거래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무리하게 세액을 산출한 것은 행정권의 과도한 행사이며 증거 없이 내린 과세 처분은 그 자체로 위법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조세불복 청구가 받아들여져 계좌를 통해 유입된 금액이 실제 법인 매출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 인정되었으며 기존에 부과되었던 5,500만 원의 법인세 과세 예고 통지가 전면 취소되었습니다.

세무서로부터 통지서를 받았다면 우선적으로 '문서의 이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어떤 문서인지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기한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과세예고통지서 (세금 매기기 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세금이 그대로 확정되어 고지서가 발부됩니다.

2. 납세고지서 (세금이 확정된 후)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나 '심사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단 하루라도 넘기면 행정소송조차 해보지 못하고 납세 의무가 고착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와 같이 보이스피싱에 계좌가 이용된 경우 과세관청은 계좌에 입금된 금액 자체를 법인의 매출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실제 경제적 이익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를 객관자료를 통해 입증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특히 조세불복 절차에서는 단순 해명보다 금융자료와 수사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실제 매출이 아니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