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명예훼손변호사 | 악성리뷰 고소, 불기소로 방어

의뢰인은 동호회 운영을 맡아 활동하던 중 특정 업체와 시설 이용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나 이용 과정에서 추가 비용 요구와 관리 소홀 문제가 반복되면서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커뮤니티에 후기를 작성하게 되었고 게시글에는 시설 상태 및 운영 방식에 대한 부정적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게시글에는 “관리 상태가 미흡하다”, “추가 비용 요구가 과도하다”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를 확인한 업체 측은 해당 글이 악성리뷰에 해당한다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게시글이 다수 이용자가 접근 가능한 공간에 게시되었다는 점에서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었고 의뢰인은 악성리뷰 작성으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사실 적시: 특정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의 표현

-명예훼손성: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가능성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비방 목적’이 추가적으로 요구됩니다.

-비방 목적: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

특히 악성리뷰의 경우 의견 표현인지,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공간에 게시된 악성리뷰는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될 경우 더 높은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게시글이 특정인을 비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 이용 경험을 공유하여 다른 이용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게시글에 대한 반응으로 유사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며 공익성을 뒷받침했습니다.

의뢰인이 작성한 내용이 실제 경험에 기반한 사실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계약 관련 자료, 비용 요구 내역, 현장 사진 등을 확보하여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악성리뷰가 아닌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표현임을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이 계약 분쟁 이후 해당 게시글을 문제 삼았다는 점을 들어 고소의 경위를 분석하고 보복적 성격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비방 목적이 없다는 점을 보강하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표현 일부가 다소 과격하게 보일 수 있는 점에 대해서는 전체 맥락상 의견 표현에 해당한다는 점을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했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은 게시글의 내용, 작성 의도, 증거 자료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때문에 고소가 이루어진 초기 단계에서부터 법적 쟁점을 정리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악성리뷰 사건은 사실과 의견의 구분, 공익성 여부 판단 등 법적 검토가 필요한 요소가 많습니다.

체계적인 증거 확보와 논리 구성 없이 대응할 경우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군산명예훼손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신뢰 기반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위와 같은 사건으로 갑작스럽게 형사 처벌 위기에 처했다면 신속히 법적 대응에 나서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