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공무집행방해변호사 | 군산변호사, 경찰 폭행한 의뢰인 집행유예 받아내

군산공무집행방해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늦은 밤 공원 벤치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지인과 통화를 하며 큰 소리를 내 주변 시민들과 마찰을 빚게 되었습니다.

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의뢰인을 진정시키고 귀가를 권유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술에 취해 있던 의뢰인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항의하는 과정에서 다가오는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는 행위를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에도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실형 선고에 대한 부담이 커지자 의뢰인은 대응을 위해 군산 분사무소의 공무집행방해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군산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주취폭력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하기 위해 사과의 뜻과 함께 합의금을 전달하며 피해 경찰관과의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반성 및 피해 회복 노력을 양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군산변호사는 의뢰인이 금주 서약서를 작성하고 정신과 진료 및 알코올 관련 치료를 시작했으며,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등 구체적인 개선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이와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군산변호사는 해당 사건이 의뢰인이 최근 개인적인 스트레스가 큰 상황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평소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해온 점과 주변 지인들의 탄원서를 함께 제출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고 사회 내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군산공무집행방해변호사의 조력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범행 경위, 피해 경찰관과의 합의,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이라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게 된 것에 대해 안도하며 군산공무집행방해변호사에게 감사의 뜻을 전해주셨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경우, 형법 제136조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특수공무방해 혐의가 적용되며 형법 제144조에 의해 각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