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법률상담 사례 | 특수폭행 혐의 의뢰인 집행유예 받아낸 군산변호사

의뢰인은 평소 업무 분담 문제로 마찰이 잦았던 직장 동료들과 저녁 식사를 겸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오해가 풀리길 기대했으나 오히려 해묵은 감정들이 수면 위로 떠 오르며 격렬한 언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인신공격성 발언이 수위가 높아지자 의뢰인은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주변 만류에도 불구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접시를 집어 들고 바닥을 향해 강하게 던지는 돌발 행동을 했습니다.

의뢰인이 던진 접시는 바닥에 부딪히며 산산조각이 났고 튀어 오른 날카로운 파편이 상대방의 신체에 박히며 상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 폭행이 아닌 형량이 훨씬 무거운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태에 당황한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법적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군산 분사무소를 찾아와 법률상담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군산형사변호사는피해자를 대신 만나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며 합의를 조율했습니다.

피해자 치료비 지원은 물론 적절한 보상금을 제시하여 처벌 불원서를 이행받았습니다.

군산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전에 도구를 준비한 것이 아니라 식사 도중 우발적으로 주변 집기를 던진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상대방의 도발적 언행이 있었음을 대화 녹취와 목격자 진술을 통해 입증하며 계획적인 공격 의사가 없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평소 의뢰인의 성품과 대조되는 일시적인 감정 조절 실패였음을 피력하며 법리적 관점에서 과도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치밀하게 변론을 구성했습니다.

군산변호사는 의뢰인이 평소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해온 초범이라는 점과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는 사실을 양형 자료로 수집했습니다.

이후 주변인들의 탄원서와 의뢰인의 평소 생활 태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군산변호사가 제출한 합의서와 반성문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과 의뢰인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실형 대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단순 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반면 형법 제261조에 근거한 특수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대폭 상향됩니다.

특히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병과될 수 있으며 일반적인 폭행 사건보다 훨씬 신중하고 전문적인 접근이 요구됩니다.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구속 수사로 이어질 수 있는 특수폭행은 초기 진술부터 재판까지 전문가와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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