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법무법인 | 성착취물소지 등 혐의 의뢰인 불기소 받아낸 군산변호사

의뢰인은 익명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 개인적인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상대방이 전송한 사진 파일을 별다른 의심 없이 저장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해당 이미지가 어떤 성격의 자료인지 깊이 확인하지 않았고 상대방의 신원이나 연령 역시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플랫폼 관련 수사 과정에서 해당 파일이 문제로 지적되면서 사건이 시작되어 의뢰인은 군산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수사기관은 디지털 자료 분석 과정에서 의뢰인의 저장 파일을 확인했고 해당 이미지가 아동·청소년 관련 성적 표현물에 해당할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참고인 조사와 함께 휴대전화 압수수색 및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겪게 되었고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불안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군산법무법인에 법률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해당 표현물이 실제 또는 인식 가능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며 성적 행위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표현이 포함되어야 성립합니다.

또한 단순 보관 행위라도 해당 자료의 성격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인식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 소지 또는 시청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배포·제공 행위가 인정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영리 목적이 인정되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벌금형 선택 없이 중한 형벌이 규정된 범죄이므로,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산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해당 자료의 성격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히 저장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화 흐름과 메시지 내용, 파일 전달 경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이 문제의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군산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파일을 별도의 목적 없이 보관했으며 반복적 수집이나 유포 행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이를 통해 일회성 행위였음을 부각시키고 범죄로 확장될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군산법무법인은 반성문, 재발 방지 계획, 교육 이수 자료 등을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가 고의적 범죄로 보기 어렵고 범죄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해서는 형사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사건은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및 전과 기록의 부담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사건은 그 특성을 고려해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포렌식 자료와 로그 기록 등 객관적 증거가 중심이 되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조사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