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초등학생 자녀를 둔 보호자로 어느 날 아이로부터 같은 반 친구에게 신체적 폭행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저 다툼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아이의 신체에는 멍과 상처가 남아 있었고 보호자는 즉시 학교에 해당 사실을 알렸습니다.

학교는 절차에 따라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했으나 당시 확보된 영상 자료의 식별력이 낮아 가해 학생 특정이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해당 학생에 대해 별도의 조치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초기에는 유감을 표하던 상대 측 보호자가 입장을 바꾸어 허위 신고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자녀의 피해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 오히려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부담을 느꼈고 이에 법적 대응을 위해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생 간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폭넓게 학교폭력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위법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즉 보호자가 자녀의 피해를 인지하고 이를 학교에 알린 행위가 사회통념상 정당한 범위에 속한다면 이를 이유로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상대 측은 의뢰인이 허위 사실을 알렸고 그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허위성뿐만 아니라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군산학교폭력변호사는 이 점에 착안해 의뢰인의 행위가 객관적 사정에 기초한 것임을 입증하는데 집중했습니다.

우선 자녀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어린 학생이 특정인을 지목해 허위로 폭행 사실을 진술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상처의 형태와 시점 등을 통해 외부 충격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보강자료로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의 상태를 확인한 후 학교에 알렸을 뿐 외부에 사실을 확산하거나 상대를 비난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군산학교폭력변호사는 이러한 점을 근거로 의뢰인의 행동이 감정적 대응이 아닌 보호자로서의 통상적 조치였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해당 학생이 과거 유사한 갈등 정황이 있었다는 점을 참고자료로 제출하여 의뢰인의 신고가 전혀 근거 없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완했습니다.

이를 통해 ‘객관적 사정에 근거한 판단’에 기반한 신고였음을 부각시켰습니다.

법원은 상대 측이 주장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허위 사실에 기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보호자로서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범위 내의 행동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결국 상대 측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으며 의뢰인은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학폭위 절차로 끝나지 않고 이후 명예훼손이나 손해배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보호자의 대응 방식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대응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법적 기준에 맞춰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한 상황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고 법적 논리를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군산학교폭력변호사는 사건의 경위 정리부터 소송 대응까지 체계적인 법률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조력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맞는 법률 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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