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통매음변호사 게임 내 비하 발언 군산변호사 조력으로 불기소 처분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 오버워치에서 팀원으로 만난 고소인과 채팅창을 통해 거친 설전을 벌였습니다.

게임 도중 실수가 반복되자 두 사람은 감정이 격해졌고, 의뢰인은 화를 참지 못하고 상대방의 부모님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표현이 섞인 욕설을 전송했습니다.

고소인은 이를 즉시 경찰에 신고했으며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 되어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발언이 부적절했음을 인정하면서도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되어 전과가 남을 경우 사회생활에 큰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이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신속히 마무리되기를 원하셨으며 이에 군산통매음변호사가 직접 조력에 나섰습니다.

군산통매음변호사는 의뢰인과 고소인이 아이디 외에는 서로의 성별이나 나이조차 모르는 익명의 관계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보낸 비하 발언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려는 목적보다는 격해진 감정을 표출하기 위한 분노의 표현에 불과했음을 피력했습니다.

오버워치 통매음 관련 판례를 근거로 부모를 대상으로 한 성적 비속어는 통상적으로 성적 욕망의 발현이라기보다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표현이라는 점을 판례를 근거로 주장했습니다.

군산통매음변호사는 고소인이 먼저 의뢰인을 조롱하며 분쟁을 유발한 점을 입증하기 위해 채팅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고소인은 게임 패배를 빌미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먼저 도발했으며, 이에 대해 변호인은 의뢰인의 발언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반성 태도를 의견서에 담아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검찰은 군산통매음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의 발언이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표현인 것은 맞으나 여러 정황상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리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군산통매음변호사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재판까지 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버워치 통매음 혐의로 고소를 당할 줄 전혀 몰랐는데 덕분에 전과 위기를 벗어나 사건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따른 성립 요건

목적성 :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매체 이용 : 전화, 컴퓨터, SNS 등 통신매체를 통해 도달하게 해야 합니다.

표현물 :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영상 등이 대상입니다.

주요 쟁점 : 발언의 동기가 단순한 분노 표출인지,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욕설에 성적인 표현이 포함되었다고 해서 모두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군산통매음변호사는 발언의 동기, 전후 사정, 당사자 관계를 종합하여 성적 목적의 유무를 다투게 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해당 조문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SNS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유죄가 확정될 경우 형사처벌과 별도로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각종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형사재판 또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성적 목적이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소명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군산통매음변호사는 의뢰인이 억울한 성범죄 전과를 남기지 않도록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지금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받았다면 🔗군산·전주·전북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고경력 전문변호사를 필두로 한 원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 파트너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군산분사무소는 군산뿐 아니라 익산 등 인근 지역 의뢰인분들의 상담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에 거주하시거나 직장이 있으시다면 가까운 군산분사무소로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