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변호사 | 부당이득반환소송 당한 의뢰인, 익산변호사의 기망행위 반박 전략으로 '승소'

익산변호사를 찾은 의뢰인들의 실제 사연을 통해 변호사 조력의 전문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의뢰인들은 사기 계약이라며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원고의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았습니다.

의뢰인들은 지인을 통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이후 매수인이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매매계약이 대출 알선을 전제로 체결된 계약이었으며 의뢰인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이 무효가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원고는 의뢰인들이 위장취업을 통한 대출 알선을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계약 자체가 사기 계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매매계약 무효 및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하며 약 2,500만 원 상당의 금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들은 실제로 대출 알선을 약속하거나 상대방을 기망한 사실이 없었으며 단지 원고가 대출 진행이 어려워지자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익산 지역 사건을 군산 관할 법원에서 다수 수행해 온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 대응을 의뢰했습니다.

익산변호사는 의뢰인 사건 해결을 위해 먼저 매매계약 체결 당시 상황과 계약 내용을 검토했고,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 매매계약은 대출 성사를 조건으로 체결된 계약이 아니었음
• 의뢰인들이 대출을 직접 알선하기로 약속한 사실도 없었음
• 계약 이후 원고 요청에 따라 대출 관련 정보를 제공한 사실은 있었지만 대출을 보장한 사실은 없었음

이에 준비서면을 통해 이 사건 매매계약이 대출을 조건으로 한 계약이 아니며 의뢰인에게 대출 알선 의무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 위장취업 대출에 대해 설명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의 기망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원고가 주장한 계약 취소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들은 원고가 주장한 사기 책임 및 추가 손해배상 책임을 모두 방어하며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 된 사기 계약은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대출 가능 여부와 대출 진행 방식에 관한 설명이 사실과 달랐다는 주장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들이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안내하거나 위장취업 방식 대출 알선을 해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해 계약 체결을 유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의뢰인들은 대출은 매수인이 스스로 진행해야 할 사항이며 매매계약 역시 대출 성사를 전제로 한 조건부 계약이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사기 계약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 대출 가능성을 전제로 체결된 계약 분쟁
• 부동산 매매 이후 계약 무효 주장
• 계약금 반환 및 부당이득 반환 소송
• 계약 체결 과정 설명 의무 관련 분쟁

계약 분쟁은 계약 불이행 문제를 넘어 민사·형사 사건으로 확대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사기 계약 분쟁에서는 계약이 기대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기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사기 계약 주장을 방어해야 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문자 및 통화 기록, 거래 내역, 계약 체결 과정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