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형사전문변호사 조력 사례 | 위장전입 주택법위반, 불송치

의뢰인이 청약한 지역이 실제 생활근거지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군산형사전문변호사는 학적부,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을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군산 지역 아파트 공과금 납부 내역, 택배 배송 기록, 군산 내 차량정비소 이용 이력 등 객관적인 생활 흔적도 종합 제출하여 의뢰인의 실거주 지역이 군산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청약 당시 군산 지역 중소기업 근로자 자격으로 신청하였습니다.

군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청약 요건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최근까지의 의뢰인 재직증명서 및 급여명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부정청약이 아닌 정당한 요건 충족을 바탕으로 한 청약이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임신 중 입덧이 심해 남편의 돌봄이 필요했고, 이에 따라 남편 직장 인근인 타지역에서 일시적으로 체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본래 군산 내에 있던 아파트의 관리비를 꾸준히 납부하고, 매주 방문하여 청소하는 등 관리를 이어왔습니다.

이에 군산변호사는 진단서 및 의료기록과 함께 체류 사유의 불가피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면서도, 현재까지도 실거주 지역은 군산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군산변호사는 아래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자격 없는 자가 가장하여 청약을 받는 경우’에만 주택법 위반이 성립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대법원 1994.1.14. 선고 93도2579 판결의 요지

또한 이와 동시에 의뢰인의 경우 자격이 없지 않으며, 부정하게 자격이 있는 것처럼 가장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정확히 지적하였습니다.

위장전입은 청약제도 보호를 위해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모든 주소이전이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고의적 위장’과 ‘이익 취득 목적’에 대한 입증이 주요 쟁점이 됩니다.

주요 처벌 및 제재 규정

이처럼 형사처벌 외에도 행정적 제재가 뒤따를 수 있기 때문에, 조사 통보를 받은 초기 단계부터 적극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위장전입 의혹 사건은 ‘실제 거주’라는 사실관계 입증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하려면 생활 전반의 자료를 종합적으로 구성해야 하며, 관련 법리와 함께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 군산 분사무소에서는 주중·주말은 물론 공휴일에도 상담이 가능하여, 언제든 신속하게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군산을 비롯해 익산, 김제, 정읍 등 인근 지역에서도 빠른 상담 및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이 큰 강점입니다.

사건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는 위장전입 의혹 사건의 특성상, 현장 사정과 실제 거주 형태를 신속히 확인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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