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최고총괄변호사 김용태

2023년 형사특정변호사

경력주요업무 및 활동주요실적학력YongTae KIM

"고객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고객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부동산전문 변호사로서, 건물인도, 임대차분쟁, 매매계약분쟁, 지역주택조합 등 부동산에 관한 다양한 민형사상 사건을 수행해왔습니다. 더불어 공인중개사 자격을 소지하고 있어 부동산 계약과 관련된 절차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여러 사건에서 긍정적인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개인 간 발생하는 분쟁 외에도 건설사나 재개발조합 등을 대상으로 한 기업소송에도 강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김변호사는 부동산 외에도 성범죄, 폭력범죄, 재산범죄 등 형사사건을 직접 수행해본 경험도 있어 여러 분야가 경함된 복잡한 사건도 다양한 시각에서 살피며 조력 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경력

-(前) 동대문 디오트상가 법정관리인 및 선출관리인
-(前) 동대문 밀리오레 법률자문
-(前) 명동 하이헤리엇 상가 법률자문
-(前) 동대문 굿모닝 시티 법률자문
-(現)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업무 및 활동

-대한적십자사 서울병원 정리해고 사건(1, 2, 3심)
-대한적십자사 상주병원 정리해고 사건(1, 2, 3심)
-베트남 망명정부 수반 구속적부심 사건
-건설사 회장을 대리하여 토지사용승낙청구의 소,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등을 진행한 사건
-공동대표의 사임 후 지분회수 문제로 인한 주주권 확인 등 청구의 소를 진행한 사건
-부동산 매매사기를 당해 형사고소 및 민사상 매매무효를 진행한 사건
-부동산 매수인이 잔금을 치르지 않고 연락을 두절하여 계약유효확인소송을 진행한 사건
-분양권명의변경약정 후 취소의사를 밝혔으나 상대가 소를 제기하여 방어한 사건

주요실적

-성적인 사진을 공유하여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 적발되었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냄
-현존건조물방화치상등으로 징역형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냄
-불법녹음 적발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적발되었으나 불송치처분으로 종결시킴
-업무상과실치상등으로 징역형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냄
-조작된 계약으로 주식인도청구를 받았으나, 사실관계를 입증하여 상대방 소 취하를 이끌어냄
-아파트 매매계약 후 일방적 거래 파기로 위약금청구를 당했지만 전부 승소함
-과도한 정산금반환을 요구당했으나 실제 손해를 입증하여 청구 금액 일부를 감액시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원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승소함
-부동산 개발사를 상대로 한 건물인도청구소송에서 승소함
-배우자의 유책사유를 입증하여 상대방이 청구한 내용 대부분을 기각시키고 이혼할 수 있게 됨
-연인과 동업하다가 헤어진 후 주주권확인 등 청구를 하자 반박하여 원고 청구 기각함

학력

-경희고등학교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행정법 전공

자격취득

- 변호사
- 공인중개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전문분야부동산 조세 가사 기업언론보도고객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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