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군산 변호사소개김용태변호사
Professional Lawyer

군산최고총괄변호사 김용태

2023년 형사특정변호사부동산 · 조세 · 가사 · 기업전문
김용태변호사
경력주요업무 및 활동주요실적학력YongTae KIM
"고객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고객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부동산전문 변호사로서, 건물인도, 임대차분쟁, 매매계약분쟁, 지역주택조합 등 부동산에 관한 다양한 민형사상 사건을 수행해왔습니다. 더불어 공인중개사 자격을 소지하고 있어 부동산 계약과 관련된 절차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여러 사건에서 긍정적인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개인 간 발생하는 분쟁 외에도 건설사나 재개발조합 등을 대상으로 한 기업소송에도 강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김변호사는 부동산 외에도 성범죄, 폭력범죄, 재산범죄 등 형사사건을 직접 수행해본 경험도 있어 여러 분야가 경함된 복잡한 사건도 다양한 시각에서 살피며 조력 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경력
  • -(前) 동대문 디오트상가 법정관리인 및 선출관리인
  • -(前) 동대문 밀리오레 법률자문
  • -(前) 명동 하이헤리엇 상가 법률자문
  • -(前) 동대문 굿모닝 시티 법률자문
  • -(現)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업무 및 활동
  • -대한적십자사 서울병원 정리해고 사건(1, 2, 3심)
  • -대한적십자사 상주병원 정리해고 사건(1, 2, 3심)
  • -베트남 망명정부 수반 구속적부심 사건
  • -건설사 회장을 대리하여 토지사용승낙청구의 소,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등을 진행한 사건
  • -공동대표의 사임 후 지분회수 문제로 인한 주주권 확인 등 청구의 소를 진행한 사건
  • -부동산 매매사기를 당해 형사고소 및 민사상 매매무효를 진행한 사건
  • -부동산 매수인이 잔금을 치르지 않고 연락을 두절하여 계약유효확인소송을 진행한 사건
  • -분양권명의변경약정 후 취소의사를 밝혔으나 상대가 소를 제기하여 방어한 사건
주요실적
  • -성적인 사진을 공유하여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 적발되었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냄
  • -현존건조물방화치상등으로 징역형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냄
  • -불법녹음 적발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적발되었으나 불송치처분으로 종결시킴
  • -업무상과실치상등으로 징역형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냄
  • -조작된 계약으로 주식인도청구를 받았으나, 사실관계를 입증하여 상대방 소 취하를 이끌어냄
  • -아파트 매매계약 후 일방적 거래 파기로 위약금청구를 당했지만 전부 승소함
  • -과도한 정산금반환을 요구당했으나 실제 손해를 입증하여 청구 금액 일부를 감액시킴
  •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원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승소함
  • -부동산 개발사를 상대로 한 건물인도청구소송에서 승소함
  • -배우자의 유책사유를 입증하여 상대방이 청구한 내용 대부분을 기각시키고 이혼할 수 있게 됨
  • -사진 무단 사용으로 저작권법위반 혐의받았으나 저작물 아님을 밝혀 불송치 결정 받음
  • -연인과 동업하다가 헤어진 후 주주권확인 등 청구를 하자 반박하여 원고 청구 기각함
학력
  • -경희고등학교
  •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행정법 전공
자격취득
  • - 변호사
  • - 공인중개사
  •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전문분야부동산조세가사기업언론보도고객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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